2-3.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정  2019.  7. 23. 규정 제 9호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  2020. 12.  1. 규정 제25호

개    정  2021. 12. 30. 규정 제37호

개    정  2023.  8. 18. 규정 제49호

개    정  2024.  2. 27. 규정 제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상록골프앤리조트(이하 “회사”라 한다)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24.02.27.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ㆍ직원 및 업무를 목적으로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위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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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9.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1.12.30. 개정>

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나.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2.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3.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및 배달종사자 등을 말한다.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안전관리부”란 대표이사의 직속기구로써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24.02.27.신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사고예방책임)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 및 각 사업장대표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회사의 전 임·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표이사 및 안전ㆍ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의2(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경영 의지를 담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문서화하고 시행일과 서명을 표기하여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경영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회사 내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24.02.27.본조신설]

제5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회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ㆍ조정

4.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6.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21.12.30. 신설>

7. 제3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 법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등의 조정<21.12.30. 신설>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ㆍ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회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건설공사발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24.02.27.본조신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8조(안전보건조직) ① 대표이사는 각 사업장 대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라인-스텝형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24.02.27.개정>

②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고, 스텝조직으로 안전관리부를 두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같은 조직의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한다.<24.02.27.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사내하도급업체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사업주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직ㆍ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21.12.30. 개정>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1. 안전 ‧ 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 ‧ 보건관계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13. 안전작업 표준지침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안전 ‧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  감독한다.<21.12.30. 개정>

③ <21.12.30. 삭제>

제9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회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과 직무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1.12.30. 본조신설]

제10조(관리감독자) 대표이사는 본부장 및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4.02.27. 개정>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외부에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회사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9.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10.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1.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자) ① 회사는 이 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ㆍ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

8. 관계법령,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⑤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⑦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회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21.12.30. 신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회사는 이 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ㆍ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보건의의 업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8.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

[안전보건관리규정]

10.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

13. 관계법령,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 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⑧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보건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21.12.30. 신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회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1.12.30.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사업장 내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표이사

2. 안전관리자 1인(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회사의 담당자)

3. 보건관리자 1인(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회사의 담당자)

4.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부장<24.02.27.개정>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안전ㆍ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안전ㆍ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11. 안전ㆍ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시설 등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13. 안전ㆍ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로자대표의 임기와 같이 하고,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② 회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회사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7조(회의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회사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희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8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정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ㆍ전기ㆍ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③ 안전ㆍ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4.02.27.개정>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24.02.27.개정>

② 회사는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그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대상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가.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나.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아.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카.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① 회사는 사업장 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 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개월 미만의 경력자 또는 이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2. 6개월 이상의 경력으로 1년 이내 이직을 한 자 : 최초 노무제공 시 1시간 이상

③ 회사에서 실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1.12.30. 본조신설]

제20조(관리감독자 교육) 회사는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재보상보험제도의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21조(채용 시 및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24.02.27. 개정>

나.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4.02.27.개정>

2.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유해ㆍ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4.02.27.개정>

② 제1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법 규칙 별표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4조(교육방법) 회사는 사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체교육 :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 회사 내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전문화교육 :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종 및 전문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

제25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1. 대표이사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24.02.27.개정>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ㆍ보존) 회사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검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1.12.30.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발표 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영업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회사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안전검사대상 기계ㆍ기구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0조(전기설비 안전) ① 회사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안전보건관리규정]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④ 회사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⑤ 회사는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ㆍ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회사는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회사는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인증) ① 회사는 유해ㆍ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설치 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따라 해당하는 기계ㆍ설비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2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회사는 유해ㆍ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따라 해당하는 기계ㆍ설비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3조(안전검사) ①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해ㆍ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해당하는 기계ㆍ설비는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 등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34조(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회사는 사업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별 이용자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출입구 등 고객이 용이하게 숙지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② 회사는 임·직원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구호요령을 담은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근무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5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회사 내에서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ㆍ주입ㆍ가열ㆍ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6조(작업중지)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담당 부서 또는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한다.

②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현장 작업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에게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재개시키고 해당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21.12.30. 본조신설]

제37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회사는 위험작업 시 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   허가서를 다음 각 호의 작업 시 발급 및 이행하여야 한다.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일반위험작업 : 화기작업 이외에 유해ㆍ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시설 해체작업 등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이 내제된 사업

보충적인 작업 : 밀폐공간 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② 위험작업 허가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위험작업 예정인 현장 근로자가 위험작업허가를 해당공정 작업책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

해당공정 작업책임자는 현장확인 후 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보충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확인자 사전확인여부 검토 후 발급

보충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보충작업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사전에 확인 점검 후 허가서에 서명

발급된 안전작업 허가서는 부서장의 서면확인을 통해 최종 승인

해당공정 작업책임자는 위험작업간 현장에 입회하고 작업의 위험전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안전관리자도 입회하여 안전조치사항 확인

③ 허가서 발급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작업이 근무 교대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발급자는 작업현장을 재확인한 후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업허가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허가서 사본 또는 인쇄본을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해당 작업 종료 후 현장에 게시하였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회사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9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회사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 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안전보건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회사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⑨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은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0조(교통재해 예방) ① 회사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41조(비상조치계획)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2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44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③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규정]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⑥ 회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다음 각 호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특수ㆍ배치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⑦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제출한 건강진단 증명 서류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법 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④ 회사는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47조(안전ㆍ보건 보호구) ① 회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안전보건관리규정]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영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유기용제,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1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13.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4.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5.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안전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① 회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 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3.08.18. 개정>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회사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의2(직무스트레스 등 예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이하“직무스트레스”라 한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업무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이 경우 전업(專業)으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건강장해 발생 시 의료 및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인에 의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을 당한 경우

재난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1.12.30. 본조신설]

제5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5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② 회사는 사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③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2조의2(휴게시설 설치) ① 회사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휴게시설을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1.12.30. 본조신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5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사고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⑤ 연쇄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사고 현장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5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56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수의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유해요인조사) ① 회사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회사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회사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8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평사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위험성평가 교육) 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회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4.02.27.개정>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각 사업장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상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위험성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24.02.27.신설>

제62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62조의2(위험성평가 공유)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른 근로자의 준수, 주의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02.27.본조신설]

제9장 보 칙

제63조(무재해운동) 회사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 달성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6호」에 의거 무재해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추진기구) 회사는 무재해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무재해 추진위원회로 하여 무재해운동을 총괄ㆍ관리토록 하고 각 부서별로 무재해운동 추진반을 편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65조(추진방법) ①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은 5C운동이나 위험예지 훈련을 적용하여 활용하되, 각 부서의 실정에 맞는 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회사 전 임·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하고 무재해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66조(무재해 목표일수) 회사는 무재해 목표일수는 「사업장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공단 규칙 제594호)」에 따라 1배수의 목표   일수를 정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7조(무재해운동 포상) ① 회사는 무재해운동 추진반 단위로 안전보건공단  무재해 포상 기준 적용에 따라 포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이외에 유공자에 대한 개인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8조(표창) ① 회사는 안전ㆍ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안전ㆍ보건 강조기간 행사 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ㆍ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하여야 한다. 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관련 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ㆍ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표창 대상자, 표창기준 및 표창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69조(징계) ①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70조(문서보존연한) ① 회사는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 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1조(변경절차)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2조(준수) ① 회사의 모든 임ㆍ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3조(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부   칙<2019. 7.23. 규정 제9호>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 규정 제25호>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30. 규정 제37호>

[안전보건관리규정]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18. 규정 제49호>

이 규정은 202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7. 규정 제55호>

이 규정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8조 관련)<24.02.27.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ㆍ보건관리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

안전관리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천안

(대표)

화성

(대표)

남원

(대표)

김해

(대표)

수안보

(대표)

경영지원

본부장

골프사업

본부장

리조트사업

본부장

골프사업

본부장

경영지원부장

시설관리부장

운영지원부장

영업경기부장

코스관리부장

호텔운영부장

공원운영부장

운영지원부장

영업경기부장

코스관리부장

영업지원부장

코스관리부장

영업지원부장

코스관리부장

영업지원부장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별지 제1호서식］<21.12.30.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 정 서

직    책 : 대 표 이 사

성    명 : ○   ○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위 각 항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대 표 이 사    ○   ○   ○  (인)

［별지 제2호서식］<21.12.30.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 정 서

직    책 : 대 표 이 사

성    명 : ○   ○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20  년     월     일

대 표 이 사    ○   ○   ○  (인)

［별지 제3호서식］<21.12.30.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관 리 감 독 자  지 정 서

소    속 : ○ ○ ○ ○

직    책 :

성    명 : ○   ○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

1. 사업장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대 표 이 사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안전보건관리규정]

20 년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구분		(정기, 임시)
참석위원	사측위원				근로자측 위원
	대표이사				근로자대표
	위 원				위 원
	보건관리자				위 원
	안전관리자				위 원
	위 원				위 원
협의및의결사항	내 용							찬 성		기 한
노사의견
기타사항

［별지 제5호서식］<24.02.27.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일지

결재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자수

교육시작

교육종료

총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

1. 채용시교육(8시간 이상)            2. 작업내용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교육(16시간 이상)             4. 정기교육(매월 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연간16시간 이상)  6. 기  타(               )교육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참석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과목

성과지표

교 육

내 용

о교육태도(, , )

기준	잡담 등의 비율
20%↓20~40%40~60%

о참여도(, , )

기준	질문 등 참여자 비율
70%↑50~70%50%↓

о이해도(, , )

기준	질의 시 응답율
70%↑50~70%50%↓

교육실시자 및 교육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 장소

교육 평가자

(인)

특  기

사  항

［별지 제5-1호서식］<21.12.30.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일자 :                                  교육시간 :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1				19
2				20
3				21
4				22
5				23
6				24
7				25
8				26
9				27
10				28
11				29
12				30
13				31
14				32
15				33
16				34
17				35
18				36

［별지 제6호서식］<21.12.30. 신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중지요청(Safety call) 기록대장

사업장명 :

번호	일시	신고인	위험내용 (장소)	조치일시 및 내용	확인자 (담당부서)

［별지 제6-1호서식］<21.12.30. 신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중지 개선완료 확인서

1. 사업장(설비/장비) 현황

사업장명 (설비/장비)		사용부서

2. 작업(사용)중지 개요

작업(사용)중지 일자	작업(사용)중지 대상	위험요인 내용

3. 개선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4. 근로자대표(또는 현장 작업자) 확인

확인일시	확인결과	확인자 직책	확인자 성명

5. 근로자대표(또는 현장 작업자) 의견

20    .     .    .

확인자  안전보건 부서장 직책 :         성명 :           (인)

근로자 대표(또는 현장작업자)     성명 :           (인)

［별지 제6-2호서식］<24.02.27.신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중지」 [□전부  □일부] 신청서

신청일자

작업중지 예정기간

사 업 장

개    요

사업장명

공사명

장소(구체적)

공사기간

공사업체

작업중지 범위 및

개선요청

「작업중지」 범위[별지작성 가능]

안전·보건조치 개선요청[별지작성 가능]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작업중지」에 따른 개선요청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관리감독자 귀하

처리절차

작업중지 통보		‣	관리감독자 확인 및 검토 (필요시 공단에 통보)		‣	유해위험요인 제거		‣	작업 재개시 (안전관리부에 통보)

［별지 제7호서식］<24.02.27.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일자		소속(업체명)		신청자		연락처
작 업 명(공 사 명)

※ 관리감독자 의견[전달사항]
※[현장담당자] □해당사항에 V표시 작성

제1장 일반사항	모든 작업의 허가를 위하여 ‘제1장 일반사항’을 작성한다.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1. 작업내용이 다음 작업을 포함할 때는 추가적인 허가서 또는 체크리스트/양식 등을 첨부한다.
□ 일반사항 (제1장 작성)	□ 화기작업 (제1장, 제4장 작성)
□ 유틸리티차단작업 (제1장, 제2장 작성)	□ 중장비작업 (제1장, 제5장 작성)
□ 고소작업 (제1장, 제3장 작성)	□ 굴착작업 (제1장, 제6장 작성)
	□ 전기(활선)작업 (제1장, 제7장 작성)

2. 다음 질문을 확인 하시오.	예 적용안됨
- 이 안전 작업 허가에 따라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는 사업장의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가?	□ □
- 비상경보 절차서, 집결지, 대피로, 가장 가까운 소화기, 전화기 및 구내 통화장치를 포함한 비상장비의 위치를 확인하고, 숙지하고 있는가?	□ □
- 허가된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내에 다른 작업의 범위와 경계를 확인하고 숙지하고 있는가?	□ □
- 만약 이 작업이 다른 작업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작업자에게 이 작업내용을 알렸는가?	□ □
-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 및 확인하고 작업준비를 완료하였는가?	□ □
- 철거 및 보수 작업 지역 내에 석면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3. 작업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시오. (MSDS 참조)	적용안됨 □
- 화학 물질명 :
- 위험성 : □ 인화성 □ 유독성 □ 부식성 □ 반응성 □ 흡입 □ 피부자극 □ 기타 :

4. 작업을 위한 장비, 지역의 위험성을 확인 하시오.	적용안됨 □
- □ 소음(85dB 이상) □ 급격한 압력 변화 □ 협착, 끼기 쉬운 부분 □ 먼지 □ 불확성 기체 □ 진동 □ 화염 불꽃 □ 전기/고전압 □ 열/냉 □ 피부 흡수

5.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비를 확인 하시오.
	작업복 □ 일반 작업복(긴 소매) □ 방화복 □ 냉각 조끼 □ 슈트(종류 : ) □ 기타 :	발/다리 □ 내화학성 장화 □ 안전 장화 □ 절연화 □ 안전화	고소작업 □ 난간대 □ 출입 금지선 □ 안전대, 안전그네 □ 기타 :	통행차단기구/경고 □ 주의 □ 호흡기 □ 위험 □ 청각보호 □ 물세척 □ 모래 □ 기타 : □ 비산
	안면/머리보호 □ 후드 (종류 : ) □ 안면 보호구 □ 안전모 □ 기타 :	청각보호 □귀마개 □귀덮개	손보호 □ 면장갑 □ 가죽장갑 □반 코팅 □ 전면 코팅 □ 전기절연 □ 내화학성 □ 베임방지 □ 기타:	호흡기보호 □ 분진마스크 □ 방독면 □ 에어 팩 □ 호흡기(종류 : )
		눈보호 □ 보안경 □ 절단용 고글 □ 화학물질용 고글 □ 기타 :

제2장 유틸리티 차단작업 허가	전기, 가스, 수도, 소방, 통신 등을 차단하는 작업 시 제1 장 제2 장을 기록한다.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1. 차단하는 설비 및 기기   □ 전기  □ 가스  □ 수도  □ 소방  □ 통신  □ 공기  □ 화학물질  □ 기타:

2. 작업구역을 설정(출입경고 표시)하고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예    □ 적용안됨 (위치:                 )

3. 맹판 및 표지를 부착하였는가?                              □ 예    □ 적용안됨

4. 유자격 유무?                       감시인 배치유무?

작업시작 시간	작업종료 시간	작업내용	책임자 성명

제 3장 고소작업 허가	고소작업(2.0m 이상 높이 작업) 시 제 1장, 제 3장을 기록한다.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1. 고소작업자 보호 수단은 정해졌나?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기타:

2.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는가?   □예     □적용안됨

3.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는가?   신호수 :

제 4장 화기작업 허가	용접, 용단, 그라인더 작업 시 제 1장, 제 4장을 기록한다.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안전보건관리규정]

1.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이 필요한가?   □예        □적용안됨

2.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필요시 결과 기재

사용 가스명	측정 시간	측정 장소	측정 결과	측정자 성명

3. 소화기구가 비치되었나?   □예(                                                            )

4. 화기감시자가 배치 되었나?   □예(                                                            )

5.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제거 되었나?   □예     □적용안됨

6. 취급하는 화학물지렝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게시되어 있는가?   □예     □적용안됨

제 5장 중장비작업 허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1톤 이상의 물건을 인양할 경우 제 1장, 제 5장을 기록한다.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가 작성 되었나?   □예   □적용안됨

2. 중장비의 상태는 점검되었나?   □와이어 로프상태   □후크해지장치   □아웃트리거   □기타 :

3. 작업위치의 날씨, 지면은 수평유지에 적절한가?   □예   □적용안됨

4. 운전자의 자격유무?                               신호수 배치유무?

제 6장 굴착작업 허가	지면에서 30cm 이상 굴착시 제 1장, 제 6장을 기록한다.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굴착 장소:

2. 굴착지점에서 매설물(가스, 소방, 전기, 수도, 통신)은 확인 하였나?   □예     □아니오

3. 확인자 성명/서명 :

4. 기타 특이 사항 :

제 7장 전기(활선)작업 허가	전기 활선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제 1장, 제 7장을 기록한다.(50V 이하 제외)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활선작업 전압은 몇 볼트인가?

2. 차단기 확인(작업전 OFF상태) 및 검전기를 사용하여 통전여부를 점검하였는가?    □예  □적용안됨

3. 잔류 전하 방전을 실시하였는가?   □예  □적용안됨

4. 주변 작업과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간섭/방해 등이 발생되지 않는가?  □예   □적용안됨

5. 작업 완료 전 판넬 잠금장치 확인하였는가?   □예  □적용안됨

6. 전기 안전관리자(자격 소지자)의 입회 하에 작업을 실시하였는가?  □예   □적용안됨

7. 주변의 가연물, 전도체 등은 모두 정리 되었나?   □예  □적용안됨

제 8장 허가조건 및 특이사항	모든 작업에 별도 허가조건이나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

-

제 9장 TBM 활동사항	모든 작업에 별도 허가조건이나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일반사항	수시위험성평가
	작업공정	위험요인	감소대책
1. 투입인원 : 등 명
2. 투입장비 :
3. 사용기구 :
4. 사용자재 :
3. 작업내용 :
4. 안전수칙 :

제 10장 작업종료 후 점검사항	모든 작업의 완료 시 ‘제9장 작업 종료 후 점검사항’을 작성한다.
	현장안전담당자	(인)	승인자(관리감독자)	(인)

1. 작업상태 확인 □예 □안됨	정리정돈 확인 □예 □안됨	작업종료 시간 ( )
2. 특이사항

※ 현장안전담당자 (자체공사 : 해당부서 현장담당자), (외주공사 : 외주업체 현장담당자)

※ 본 안전작업허가서는 1부/일 발부(00:00~24:00) 되며, 작성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신청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출입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작업위치					밀폐공간 번호
작업내용	□ 건설(건축)공사 □ 유지ㆍ보수작업 □ 청소작업 □ 기타( )
작업설명
작업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감시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출입자 (투입근로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사용장비	□ 공기농도측정기 □ 환기팬 □ 송기마스크 □ 무전기 □ 기타( )
작업환경	□ 용제(Solvent) □ 물(Water) □ 유기물질(Organic Matter) □ 기타 ( )
잠재적 위험요소
1. 화기작업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승인자)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				□ 적정 □ 부적정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				□ 적정 □ 부적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				□ 적정 □ 부적정
환기시설 설치			□				□ 적정 □ 부적정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				□ 적정 □ 부적정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 적정 □ 부적정
소화기 비치			□				□ 적정 □ 부적정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				□ 적정 □ 부적정
안전장구 구비			□				□ 적정 □ 부적정
안전교육 실시(전체 출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				□ 적정 □ 부적정

[안전보건관리규정]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 밀폐공간 출입 : 산소 18%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4%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농도 10ppm 미만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확인자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비상구조장비	□ 그네식 안전대 □ 구명로프 □ 응급구조 삼각대 □ 공기호흡기 □ 소화기 □ 송기마스크 □ 소화기 □ 기타( )
6. TBM 활동사항
일반사항
투입인력	등 명			투입장비
사용기구				사용자재
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작업공정	위험요인						감소대책
7. 작업종료 확인	작업종료시간: 신고자: (서명)
	작업자 퇴실확인 □ 확인자: (서명)
위 기재 내용의 작업을 작성된 조건 및 관리 하에서만 허가함 20 년 월 일
승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 현장안전담당자 (자체공사 : 해당부서 현장담당자), (외주공사 : 외주업체 현장담당자) ※ 본 안전작업허가서는 1부/일 발부(00:00~24:00) 되며, 작성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